한겨레

■ 김부총리 발탁 ‘정책기조’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를 전격 발탁한 것을 계기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총리의 발탁이 워낙 예상 외의 인선인 탓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크게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 대통령, 대학한정 불구 큰틀 흔들
걸음마 단계 공교육 정상화와 배치

우선 교육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변화는 없다는 게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28일 김 신임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장관이 바뀌어도 한두 개 눈에 띄는 정책을 제외하고는 기존 정책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나머지 교육 부분은 상당히 정비가 돼 있는 만큼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된 대학교육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등교육까지는 확실한 공교육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대학교육은 학문의 영역과 함께 시장의 영역, 산업 연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틀의 교육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일단 확인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기술혁신, 인재양성인데 이걸 대학에서 해줘야 한다”며 “그동안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의 교육계가 공교육 정상화 등에 매몰되면서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개혁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고민하거나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가는 관건은 금융·회계·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여부”라며 “현재의 대학교육 수준은 이런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틀 속에서는 대학교육 개혁을 통한 인재양성이 답보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외부 인사 투입이라는 ‘충격요법’을 쓴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런 접근법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교육 정상화라는 기존 교육정책의 큰 목표가 과연 노 대통령 말대로 “상당히 정비가 돼 있느냐”는 문제다. 지난해 상반기 노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방송을 통한 수능강의 등의 해법을 내놓았지만,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볼 근거는 별로 없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개혁입법도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큰 틀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정책의 ‘방점’이 대학교육으로 옮겨가면서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원칙이 슬그머니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또 대학교육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 등을 꾸준히 추진해온 마당에 새삼스레 이를 교육수장 인선의 기준으로까지 격상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누가 와도 마땅히 추진해야 할 정책을 인선 기준으로까지 격상시킴으로써, ‘부분’을 ‘전체’로 치환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어느 분야보다도 철학적 바탕이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접근방식이 성과주의, 실용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