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 들어 무상보육 전면 실시, 사교육비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출산율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치고 있다)” 며 “제도 도입과 계획 수립만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저출산·고령화 정책 항목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만 3~5살 어린이들의 무상보육(누리과정)을 내걸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대선 후보 시절인 당시 박 대통령은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게 맞다”, “아이 보육은 나라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 하라” 등의 약속을 했다. 박 대통령 공약집에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이란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중앙정부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11월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말했던 것과는 다르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3000억원만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우회지원하는 방법으로 편성하는 것 외에 정식 어린이집 누리과정 항목으로는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엄청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교사 임금을 깎아 어린이집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고, 대전시의회는 유치원 예산을 절반 잘라 어린이집 몫으로 배정했다. 충북에서는 새누리당이 주축인 도의회가 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 자체를 않겠다고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도의회가 초중고 교육비를 감액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반영하자 학부모단체들이 10일 도의회 회의장 앞에서 초중고 교육사업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삭감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회의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확실하게 정착되는지, 실행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와 별도로 청년들에 대해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부디 국민 여러분이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있는 제도 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