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오는 30일로 정했다. 그러나 에프티에이 발효 뒤 피해를 입을 농어수산업에 대한 대책 보완 등 막판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미있는 진척이 없을 경우 비준안 처리 동의를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30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 의장,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모임에서 오는 30일과 12월1일, 2일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30일 본회의를 열기 전에는 한-중 에프티에이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남은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은 농업 등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을 보완하는 것이다. 야당은 특별세 등 세금을 통해 에프티에이로 혜택을 볼 기업들의 이득을 공유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신설해 기업의 기금 조성 형태로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자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민간의 자발적 선의에만 기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이에 여야와 정부는 기금 기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나 실질적인 강제성을 담보할 방안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을 논의중이다. 밭직불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세부 사항을 계속 협의중이다.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를 한-중 에프티에이 처리의 마감시한으로 잡고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애타는 심정”이라며 30일 비준안 동의를 촉구했다. 여당은 특히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연계해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훈 의장은 “‘대통령이 유럽 국제회의에 가서 시진핑 중국 주석도 만난다. 중국에 우리가 먼저 에프티에이를 하자고 했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30일 본회의 개최’는 일정에 대한 합의일 뿐 비준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대책과 월경성 미세 먼지, 불법 어업 방지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엔 지난 14일 민중대회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씨의 서울대병원 병실을 방문해 가족을 위로하고, 병원 후문에서 농성중인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한-중 에프티에이와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 확보 문제도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지원이 박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2조1000억원에 이르는 국비 확보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수백억원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작년 예산(예비비 5000억여원) 범위 내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지방 교육 재정을 압박하지 않는 정도여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에프티에이 대책이나 누리과정 모두 예산 문제와 관련돼 있어 다음달 2일 본회의 상정 시한을 앞두고 있는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3개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 등 새정치연합 추진 법안 등 다른 법안들도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새정치연합은 에프티에이와 누리과정 등 현안들에서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30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최대한 양보해서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송경화 서보미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