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연계해 대응하기로 했다. ‘국정화 교과서 예산’을 흔들되 ‘상임위 차원의 무기’로 한정하겠다는 얘기다. 19일 교문위는 교육부가 새누리당에만 제공한 국정교과서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이 이어지며 예산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다른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국정교과서 문제는 교문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역사 쿠데타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교문위의 예산심사를 국정화 문제와 연계하고, 각 상임위에서 전월세와 소상공인 대책 등 민생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의별로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교문위에서는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과 교육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파행을 겪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자료를 달라 했을 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자료를 거부한 교육부가 며칠 뒤인 12일 국정화 추진 고시를 발표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역사학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청, 정부기관 등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때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 등 자료를 일부 여당 의원에게만 제출한 것을 두고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관이 사과하고 관련 직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답변이 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우여 부총리는 당정 협의를 위해 마련한 자료의 경우 다른 의원이나 당에 제출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쪽은 예산안 상정을 촉구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교문위 본연의 임무는 현재 예산안 상정인데 이를 망각하고 있다. (자료를 내놓으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인해서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교문위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정국에 대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지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즉각 거부했다. 국정교과서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교문위 예산안 심사는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