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 등 기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노동개혁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에 앞서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자”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성장률·임금인상률이 역대 최저”라며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양극화와 과중한 부채로 경제구조가 취약해 경제위기가 예고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4대 개혁 추진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과 재벌개혁 공약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을 위해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 등을 거론한 것을 상기시키며,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합의한 ‘재벌개혁 5+3원칙’(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준용한 개혁을 여야가 함께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 정책 등으로는 실질적 일자리 확대가 어려우니 노동시간 단축과 대기업의 이익 양보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임금인상률 역대 최저
경제 성장동력 잃었다”
‘노동개혁’ 사회적 대타협 강조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여야 모두 “상당부분 공감”
김무성 “좋은 마음으로 잘 들었다”

최근 정치적 쟁점인 선거제도와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전날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논의를 위한 대표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현행 300석 범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하자”고 답했다. 또 김 대표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대화 정례화·상설화를 위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 한편, 올해가 가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국회 회담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여야 모두 “상당 부분 공감하고 환영할 내용”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전날 노조 폄하 발언으로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김무성 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잘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본인이 언급한 재벌개혁 필요성과 이날 이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제2롯데월드 특혜 관련 청문회 개최 등 재벌개혁 문제 등에 대해 “(나는) 원론적인 것을 말한 것”이라며 이견을 나타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