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성세대가 만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우리 아들과 딸, 장년 근로자,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재벌·대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사내유보금을 풀어 청년 일자리에 투자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질도 높여줘야 한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특별토론회’에서 여야 당대표는 각각 축사를 통해 청년 실업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등의 심각성에 대해선 뜻을 같이하면서도, 그 해법을 두고서는 전혀 다른 처방을 내렸다.

김 대표는 장기근속, 연공적 임금체계 등을 비판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의 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대표는 지금껏 특혜를 누려온 재벌·대기업이 “이제는 돈을 풀어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맞받았다.

두 대표의 논쟁은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내 연출될 여야 갈등의 ‘예고편’과도 같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반면, 야당은 이에 맞서는 재벌개혁 이슈로 ‘대안 정당’, ‘선명 야당’을 강조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현 국면에선 새누리당이 지난주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계기로 먼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전날인) 9월10일까지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주에 노사정위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특위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주 안에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 개편안 관련 ‘5대 법안’도 정부와 함께 마련중이다.

지난주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를 출범시킨 새정치연합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위가 설정한 4대 개혁 대상은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 통한 문어발식 경영 △총수 전횡 방조하는 전근대적 경영 △일감 몰아주기 △조세감면 및 특혜 사면 등이다. 특위 소속 김기식 의원은 “2·3세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가치의 훼손을 막지 못하면 재벌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닥치게 된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재벌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더욱 발전할 수 있게 개혁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제 있는 재벌 총수는 예외 없이 국감장에 세우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망신주기 위해 불러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서보미 이세영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