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 논의조차 안해
정개특위서 야당과 충돌 불가피
정개특위서 야당과 충돌 불가피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현행 246명)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54명)은 줄이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비례대표 축소 불가론’을 내세워온 야당은 “이제 와서 판을 깨자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발언자로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은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인구수가 아닌 지역 대표성과 선거구 면적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적어 통폐합 대상이 된 선거구 의원들은 농촌 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도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대표성은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의총 결과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의 여야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8일 ‘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문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최종 의결이 세 차례나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정개특위에서 다시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하고 나설 경우 ‘비례대표 축소’에 거세게 반발해온 야당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잠정합의에 따라) 지역구 줄이고 늘리는 문제는 선거구획정위 권한인데, 이제 와서 (여당 의총에서) ‘비례대표 줄이는 협상을 하라’ 이러면 야당과 (아예) 협상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담은 법률안을 최소한 9월2일, 3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선거구획정위에 보내줘야 후속 작업을 할 텐데, 집권 여당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위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강창일·유성엽·황주홍 의원 등이 이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이 당내 의견수렴도 없이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며 “의원 정수 300명이 고정되는 한, 비례대표를 과감히 축소하고 지역구 의석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새정치연합 안에서도 비례대표 축소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서보미 이정애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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