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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 기원 건배사 등
명백한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새누리 “발언 부적절…덕담 수준”
명백한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새누리 “발언 부적절…덕담 수준”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정책을) 하겠다’고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함께 고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진선미 의원 등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선거 주무부서 장관인 정 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가서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내심의 의사가 어떻든, 표시된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을 새누리당 총선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최 장관 발언은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백히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두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 고발 외에도 해임 건의안과 탄핵, 검찰 고발 등 다각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선 ‘총선 필승’ 발언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크게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것이다. 본인도 ‘잘못했다’고 했다”면서도 “굳이 변명하자면 (정 장관이) 새누리당이라는 말은 안 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표현이 적절치 못했지만 (정 장관으로부터) ‘갑자기 건배 제의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덕담 수준에서 한 말’이라는 해명을 들었다”며 “당 차원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정애 서보미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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