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광복의 기쁨과 동시에 분단이라는 불행을 안고 70년을 살았다. 분단으로 갇혀 있는 우리 경제의 영역을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꿈이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담대한 구상과 실현이 필요하다.”

“남북 경제통합만 이뤄져도
연평균 0.8% 추가 성장 가능
매년 5만개 일자리 창출”

동해·서해 두 경제벨트 조성 위한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강조

현정부 정책보다 진일보 평가
여당선 “뜬구름 잡는 대권 행보” 폄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광복 70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계에 이른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남북 경제공동체’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집권 구상이다. 당장 정치적 통일을 목표로 삼기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경제 분야의 상호 의존성을 높여 정치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평화 경제’ 구상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 점은 “남북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향해 갈 수 있다”거나 “(이 구상이야말로)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판이 닫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국내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문 대표의 이날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문 대표가 그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축(환동해권)과 서해축(환황해권)의 양 날개 경제벨트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각각 부산과 목포·여수를 시작점으로 하는 두 날개가 북한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으로 펼쳐지면서 거대 산업경제권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한반도 차원을 넘어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인 셈인데, 여기엔 한반도의 정치적 통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를 동아시아 경제 벨트로 아우름으로써 장차 있을 정치적 통일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셈법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 및 일자리 정책과 경제협력을 연관지은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 대표는 “남북간 경제통합만 이뤄져도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해 매년 5만개가량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거대 동북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성장과 실업 문제의 돌파구가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평화·협력에 대한 국내 여론의 지지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표의 이런 구상은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골자인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비해선 북한을 압박하기보단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한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을 포괄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구상을 제시한 점은 기존 박근혜 정부의 추상적인 정책보다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집권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정부·여당이 얼마나 야당 대표의 주장에 귀 기울일지 미지수여서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깎아내렸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대권 행보 같다”고 주장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수많은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 다양한 도발로 대답했다”며 “일방적인 5·24조치 해제에 국민들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손원제 서보미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