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987년 민주화 이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치러진 역대 7차례 총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선거 때마다 유효득표의 절반 가량인 1000만표 이상의 ‘사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자 표보다 낙선자 표가 더 많았던 경우도 4차례나 돼,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가 결합한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독립적 사회운동체인 ‘비례대표제 포럼’이 자체 분석해 누리집(http://www.prforum.kr)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치러진 13~19대 총선(지역구)에서 각 총선마다 당선자들이 얻은 표는 평균 987만8727표, 낙선자들이 얻은 표는 이보다 더 많은 1023만2362표였다. 비율로는 49.1%(당선자가 받은 표)대 50.9%(사표)였다. 13대부터 7차례 총선에서 이렇게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한 표는 모두 7162만6533표에 이른다. 당선자들의 표가 더 많았던 때는 16대와 18~19대 등 세 차례였다.

2012년 새누리 영남 54% 득표
의석은 94% ‘싹쓸이’
새정치 호남 53% 득표
의석 83% 차지…“표심 왜곡 심각”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선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54.7% 득표율로 전체의석 94.0%(67석 중 63석)를 싹쓸이했고,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은 호남 지역에서 53.1%의 득표율로 83.3%에 해당하는 28석을 차지하는 등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이 크게 차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소수 정당이 약진했던 2004년 17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구 한 석당 평균 투표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17대 총선 당시 다수당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한 명이 얻은 평균 득표는 6만9493표였으나, 민주노동당은 이 수치가 평균 46만115표에 이르렀다. 민주노동당 7표 값과 열린우리당 1표 값이 동일하게 취급받은 셈이다.

정치학계는 물론 새정치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혹은 이를 접목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의 불일치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17대 총선부터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불일치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1인2표제’를 도입하긴 했으나, 여전히 이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전체 의석(300석) 중 지역구 의석(246석) 비중이 82%에 이르러 비례성 확보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선거제도를 가진 일본의 경우, 비례대표 비율(37.8%)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아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사표 효과를 완충해주고 있다.

비례대표제포럼은 “우리나라와 같이 1등만 당선되는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국 중 멕시코와 헝가리, 일본, 미국 등 7개국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