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의 축하 행사 ‘교차 참석’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첫 일본 방문은 양국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단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끌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퇴행적 역사 인식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요구를 이어가면서도 국익을 도모하는 성숙한 외교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 담화에 사죄 등 배제 가능성
“단 한번에 사죄로 끝내긴 힘들어
담화 큰 기대말고 현안 주도해야”

한·중·일 정상회담 적극 나서야
“비정치적 분야 협력 정상화해야
영토·과거사 등 논의 통로 열려”

외교에 국내정치 결부 경계를
“한-일, 자국 여론 좇아 대치 전선
외교가 민심만 반영하면 재앙”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에서 기조 변화가 본격화했지만 앞으로도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한-일 간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장 오는 8월 종전 70주년을 기념해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하게 될 담화만 해도, ‘침략, 식민지, 반성, 사죄’ 등 한국 쪽이 요구하는 ‘4대 요소’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자칫 한-일 외교가 ‘도로 올스톱’으로 갈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거처럼 고위급 외교 채널을 사실상 단절시키는 등 원리주의적 처방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문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단 한번에 더 표현이 강화된 성명으로 끝내고 더이상 사죄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정말 양국 관계가 중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안 문제로서 계속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베 담화’는 국제사회는 좋게 평가하되 우리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한-일은, 중-일이 그래왔듯이, 적극적 협력은 않고 제3국에서 진행하는 약식 정상회담 정도에만 서로 응하는 ‘제한적 협력관계’로 꾸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베 담화의 내용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화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한국의 선택지를 스스로 좁히게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베 담화를 너무 강조하면, 아베 총리가 무슨 말을 할지 그의 입만 쳐다보며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된다”며 “아베 담화와 관계없이 한-일이 논의해야 할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나서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의 전체 파이를 키우고 아베 담화의 비중을 줄이면, 그 충격과 파장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 시절 주일본대사였던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던 한-중-일 정상회의의 순번이 2013년 한국에 돌아왔는데, 중국·일본은 한번도 어긴 적 없는 그 의무를 한국이 다하지 않았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서 한-일 및 중-일 관계가 모두 악화돼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비정치적 의제를 다루는 ‘3국 협력’을 적극적으로 정상 가동시키면, 영토·과거사 등 휘발성이 강한 정치적 의제를 다룰 통로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중-일 갈등 악화를 3국 정상회의 난항의 이유로 제시하지만, 오히려 그런 만큼 더욱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3국 정상회의를 한-일 정상회담의 유력한 계기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외교 사안을 국내 정치에 결부시키려는 유혹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아베 정권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한-일 관계 악화는 양쪽의 반일·혐한 여론과 맞물려 재생산돼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베 총리에 대해 ‘스토킹 외교’, 일본은 박 대통령에 대해 ‘고자질 외교’라며, 정부 당국자들이 나서서 상대 지도자를 비하하고 ‘악마화’시켜온 것도 사실이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므로, 박근혜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외교의 과도한 정치화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정치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면 재앙이고, 외교가 민심만 반영해도 재앙”이란 격언을 곱씹는 분위기도 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