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2일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 입장차가 확연해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진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르스 확산 방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총리가 공석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8일 대정부질문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 일정”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17일까지는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해야 합의한 일정대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야당이 동의안 처리에 협조 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단 17일까지는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정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17일까지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당 차원에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다만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표결에도 불참할건지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린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표결에도 불참하는 게 맞지만, (여당이 과반이 넘어) 어차피 임명될 총리인데 표결까지 불참하는 건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원내지도부에 일임된 만큼, 정국 추이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선명성’에 흠집이 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서만큼은 원칙론적 태도를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의 전향적 기류변화가 없다면, 황 후보자는 2009년 여당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반쪽 총리’의 오명을 썼던 정운찬 전 총리의 전철을 되밟을 공산도 있다.

이세영 김경욱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