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늑장·부실 대처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키웠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제때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적극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메르스를 잡는 대신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국회와 싸우려고 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황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은 책임의식을 갖고 관계부처 민간 회의도 직접 주재하고 심각성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의 ‘심경’을 대변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건 국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5월20일)한 지 14일만인 지난 3일이었다.

황 후보자는 또 ‘정부 대책의 방향성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면서도 “본래 이 일에 대한 대처는 담당부서에서 했지만 이게(감염자) 자꾸 늘어나고 국민 불안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대통령도 나서서 직접 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변호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방미를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대통령 일정에 관해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황 후보자의 일관된 태도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할 말은 하는 총리를 바라는데 (후보자는) 청와대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김광진 의원)는 성토를 쏟아내기도 했다.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황 후보자는 “많은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태에 대해 정부가 초기에 보다 더 단호하고 광범위한 대책을 다 이뤘는가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고, 그 부분에 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제가 총리로 일하게 된다면 민·관에 군과 학교까지 힘을 합하는 총체적 대응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규칙을 비롯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선, 황 후보자는 “법률적으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국회의 의결에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한 박 대통령에게 “누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느냐”는 질문에 “(현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의견은 말씀드렸다. 지금 위원에게 말한 것(‘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과 같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