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비상
누리집엔 공개…복지부 “불가” 고수
누리집엔 공개…복지부 “불가” 고수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 정보에 대한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4일 정치권은 여야 가릴것 없이 정보공개를 촉구했고, 급기야 누리꾼들은 메르스 감염 환자들이 거쳐간 것으로 알려진 전국 병원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고 국민이 불편하더라도 피해 최소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채택해야 한다”며 “아울러 인터넷과 에스엔에스(SNS)가 괴담꾼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정부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메르스) 대책을 위해 정부가 창구를 일원화하고 국민에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매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조정회의에서 “병원정보 공개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급기야 이날 한 누리집에 메르스 감염 환자들이 거쳐간 것으로 알려진 전국 병원 정보가 공개됐다. 구체적 이름과 지역이 공개된 병원 수는 14곳으로 보건당국이 밝힌 병원 수와 일치한다. 해당 누리집 관리자는 공지 사항에서 “이 사이트는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일종의 대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용익 새정치연합의원은 국가가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고, 격리조치된 메르스 의심자에게 생활보호조치를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4일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권준욱 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특정 의료기관을 위해서 의료기관명 공개를 꺼리는 것은 아니고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라고 말했다.
이승준 황준범 박수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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