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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정치 “박 대통령, 입법부와 전쟁 선포했다”

등록 2015-06-01 17:23수정 2015-06-25 15:41

‘국회법 개정’ 거부권 방침에 “입법권 무력화” 비판
“3권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3권 분립 운운 자격 있나”
문재인 대표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 심하다”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문재인 대표.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문재인 대표.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을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3권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3권 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입법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해올 경우 이달초로 잠정 확정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물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다면, 사실상 입법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열어 여당과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노력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렇게 말했다.(▶ 바로가기 : 문재인 대표 “박 대통령 태도 심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06.01/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06.01/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바로가기 :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국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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