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지원하기는커녕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았던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수정 여부가 여야 공무원연금 개편안 합의의 막판 ‘돌발’ 변수로 급부상했다. 야당은 시행령을 고쳐 세월호 조사특위의 최대 핵심보직인 조사1과장을 개방형 직위(민간 개방)로 돌려 민간인 중에서 뽑도록 하고, 조사위는 특위 조직이 완료되는 때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최종 협상 테이블이었던 여야 ‘3+3 회동’은 이날 오후 회의 시작 3시간30여분 만에 정회됐다.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 처리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던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결정적 장애물이 됐다. 세월호법은 특조위의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특조위가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도, 해양수산부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특조위의 뜻에 반하는 내용들로 채워넣은 뒤 공표해 조사활동의 독립성을 침해해왔다고 특조위와 유가족, 야당이 반발해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선 여당이 일단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법 시행령을 ‘우회 개정’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야가 어렵지 않게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여당은 상위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강제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바꾸면,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조사1과장 민간개방 등
야, 독소조항 개정 강력 요구

여 “국회법 바꾸면 우회개정 가능”
야 “상임위서 시행령 개정 의결해야”

회동 결렬뒤에도 조율 시도
유승민 “우리가 받을수 없는 안”

하지만 야당이 한발 더 나아가, 국회가 단순한 국회법 개정을 넘어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5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시행령 수정 의결’을 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정 절차는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여당 지도부가 약속할 사안도 아니고 담보할 강제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1차 회동이 결렬된 이후 2차 회동에서 조사1과장 민간 개방 등의 조건을 제시했으나, 이를 본 유승민 원내대표는 “검토해보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이 6월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까지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당이 국회법만 개정한 뒤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에 나 몰라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특조위는 해수부 시행령에 반발하며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자격으로 회동에 참석한 강기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해수부가 월권으로 만든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 국회법만 처리하자고 하고, 농해수위 의결은 반대하고 있다”며 “농해수위가 의결을 못하면 하나 마나 한 일”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공무원연금법은 5월 국회에서 처리한 뒤, 세월호법 시행령은 나머지 54개 법안 처리와 연계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번에 새누리당으로부터 세월호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사실상 세월호 시행령 개정이 어려워진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농해수위 구성이 여당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세월호 시행령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당의 협조 없이는 고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농해수위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단에서 협조는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보미 이정애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