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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연계 요구로 막판 난항
새누리 “수정 약속은 월권” 수용 거부…분리처리 가능성
새누리 “수정 약속은 월권” 수용 거부…분리처리 가능성
5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연계하자는 야당의 요구로 막판 심한 진통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법을 28일 본회의에 맞춰 처리하는 대신 여당이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 협상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해진·이춘석 여야 수석부대표와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강기정 의원 등과 함께 ‘3+3 회동’을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애초 요구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은 새누리당이 문 장관에게 유감 표명을 요청하는 방안으로 일단락됐고,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요구’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권한을 갖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새정치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개정·의결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 약속이야말로 월권”이라며 선을 그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법 시행령은 이미 (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 많이 수정한 안”이라며 “게다가 행정부 소관이라 내가 약속해봐야 헛약속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세월호법 시행령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추후 담보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에) 최소한의 확답을 요구했는데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선 공무원연금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세월호법 시행령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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