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섰지만 야당이 제시한 ‘연계조건’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막판에 진통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문형표 해임안 상정’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어 막판까지 난항이 이어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해진·이춘석 여야 수석부대표와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강기정 의원 등과 함께 ‘3+3 회동’을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했다.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두고, “보험료 두배 인상” “세대간 도적질”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문 장관 해임을 포함한 거취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세월호법 시행령 등 정부가 국회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전 모두발언을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했다”며 문 장관을 겨냥했고, “의료 민영화와 최근 노동계 구조조정이 모두 입법권을 무시한 시행령으로 바이패스(우회)하려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해서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합의는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합의가 잘돼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 보장 등에 대한 특위와 사회적 기구가 발족하면 저희들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두가지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은 물론 54개 법안 상정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다만, 전날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에선 문 장관 해임안 대신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