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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 최종협의 나설 방침
공무원연금 28일 처리 가능성
공무원연금 28일 처리 가능성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잠정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대신, 비슷한 취지를 담은 제 3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의 합의문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것이다. 특히 의견이 맞섰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에 대해선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여야 간사는 규칙안에 담을 문구 절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만큼 이날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0% 대신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접근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 최종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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