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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무원연금과 연계 불가”
새정치 ‘50% 명기’ 쟁점 흐릴까 우려
이 원내대표도 “여당에 공 넘긴 것”
새정치 ‘50% 명기’ 쟁점 흐릴까 우려
이 원내대표도 “여당에 공 넘긴 것”
교착 상태에 빠진 연금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확대라는 새로운 협상카드를 내놨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여당은 기초연금으로 전선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고, 야당 내에서도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기초연금을) 공무원연금과 연계해 논의해선 안 된다”며 “기초연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 (논의하려면)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연계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결론을 정해놓을 수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대 목표를 ‘재정 절감’에 두고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정부·여당의 입장에선 현재 10조원에서 매년 4조~5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기초연금 강화안은 받기 어려운 카드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은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받는 정책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애초 65살 이상 노인 전체에게 매달 20만원을 주겠다는 대선 공약을 약속했으나, 취임 뒤 재정부담을 들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급여’를 지급하는 안으로 대폭 축소됐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확대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안에서도 기초연금 확대안에 대해선 회의론이 나온다.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한 의견이 아닌데다, ‘소득대체율 50% 명기’라는 주요 쟁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견해를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 쪽도 “협상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에 공을 넘긴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최혜정 이승준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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