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 연계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야당이 기초연금 확대방안이란 새로운 협상카드를 내놨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소득대체율 50% 명기’ 대신 ‘국민연금에 연계한 기초연금 급여 결정 폐지’, ‘기초연금 대상자 90~95%로의 확대’ 등을 뼈대로 한 기초연금 강화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이 국민연금보다 휘발성이 강한 기초연금 확대안에 부정적인데다, 야당 안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윤선 사퇴’라는 청와대의 돌출 카드까지 등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보장범위를) 90~95%로 결론을 정해놓으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마당에, 기초연금 강화라는 새로운 이슈까지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최소 10만~최대 20만원(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운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대 목표를 ‘재정절감’에 두고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정부·여당의 입장에선 현재 10조원에서 매년 4~5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 투입해야하는 기초연금 강화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은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받는 정책이다. 박 대통령은 애초 65살 이상 노인 전체에게 매달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취임 뒤 재정부담을 들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에 차등을 두는’ 방안으로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국회·시민사회와의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확대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안에서도 기초연금 확대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새정치연합은 공식적으로 ‘소득대체율 50% 명기’라는 요구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견해를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방향 정립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 쪽도 “ “지금처럼 협상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에 공을 던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 저항과 사각지대 추가발생으로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기초연금은 실질적인 소득보장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발생하지만, 기초연금은 현재 노인빈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혜정 이승준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