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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논의’가 사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한겨레>가 창간 27돌을 맞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한귀영)와 함께 지난 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84.2%가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 보장 수준과 보험료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은 8.7%에 그쳤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선 51.6%가 ‘현재와 같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꼽아, 보험료율 인상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많은 보장을 받는 방안’을 선택한 이는 22.5%였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꼽은 의견이 32.9%로 가장 많았다. 여야로만 비교하면 여당(13.4%)보다 야당(23.1%)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이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을 합쳐 여권(46.3%)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야당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의 2배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30.6%로 꽤 높았다.
2년 뒤 차기 대선에 관해서는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 40.6%, ‘지금 여당으로 정권이 지속돼야 한다’ 33.2%로, 정권교체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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