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26일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꼭 100일 만이다. 동의안은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표결에 불참했다. 박 후보자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수사검사로 참여해 경찰의 사건 은폐·축소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는 새누리당의 끈질긴 ‘방탄 청문회’ 전략과,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린 새정치연합의 무능 탓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결과는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가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한동안 거부했지만, 3월24일 우윤근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하면서 임명을 저지할 절차적 수단을 포기한 셈이 됐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청문회를 열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상 여권의 공세에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본 채 굴복했다는 게 야권 안팎의 중론이다.

4월7일 열린 청문회는 하루 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박 후보자는 불리한 증언이나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 “최선을 다했다”는 면피성 진술로 일관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사건 초기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에도 불구하고 박상옥·안상수 등 검사들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 덕분에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법무부를 감싸면서 청문 일정을 연장하자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약속해야 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으로 맞섰다. 여기에 4월10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고, 정국이 4·29 재보궐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서 박 후보자 인준 문제는 여론의 관심권에서 멀어졌다.

동의안이 통과된 뒤 새정치연합 의원 100여명은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의 사과’ ‘박상옥 후보자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