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5일 오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장으로 이동하면서 시계를 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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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한다. 새누리당의 압박 속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뜻을 비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선 “부적격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날치기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한다”며 “우윤근 원내대표가 직접 정 의장을 찾아가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직권상정한다면 그 책임은 정 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두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박 후보자의 인준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은 물론, 인준 동의안 표결 불참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어기는 게 돼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며 “6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관 공백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사법권 침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해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지난 4일, 정의화 의장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6일 본회의에 직권으로 부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할 경우,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새누리당 의석이 160석인 만큼, 여당 단독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정애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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