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1일 공무원연금 개편의 핵심 쟁점이었던 기여율·지급률 조정에 잠정 합의한 것은 국회가 합의한 개편안 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양당 지도부 모두에 정치적 흠집이 나는 것은 물론, 연금 개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애초 재직자와 2016년 이후 신규입직자를 분리해, 신규공무원의 연금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구조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지난 3월 말 신-구 분리 구조개혁안을 전격 철회하는 대신, 기여율을 10%로 높이고 지급률은 1.65%로 낮추는 내용의 이른바 ‘김용하안’을 꺼내들었다. 1일 공무원연금 개편 실무기구에서 잠정 합의된 개혁안은 ‘기여율 9%, 지급률 1.7%’로 새누리당이 한발 더 물러선 모양새가 되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자신들의 입장을 상당히 관철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안이 시행되면 2085년까지 308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용하안’(394조5000억원)보다는 적지만, 애초 새누리당안의 재정 절감분(308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4월 처리’와 ‘재정 절감’이라는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 수치조정 양보했지만
시한내 처리·재정절감 실리 챙겨
야당도 ‘공무원안에 근접’ 소득　

‘지급률 인하시한 10년내 목표로’
청와대 지침에 막판 진통 거듭

여야는 이날 저녁 무렵 현행 1.9%인 연금 지급률을 1.7%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까지는 합의했지만, 목표 시한을 10년 뒤인 2026년으로 할 것인지, 2036년으로 할 것인지를 최종 합의하지 못해 밤늦게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듭해야 했다. 10년으로 합의하면 매년 0.02%포인트씩, 20년으로 할 경우 0.01%씩 낮춰야 한다. 애초 공무원단체는 지급률 조정 목표로 1.75%를 고수했지만, 여야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절충안을 제시해 극적 합의를 이루는 듯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20년이 아닌 10년 안에 목표치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4월 임시국회 회기 안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최대 쟁점 법안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등 ‘묵은 현안’을 털어내야, 5월부터 본격적인 총선 대비 체제로 돌입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구조개혁안을 과도하게 밀어붙여 사회적 비용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무원집단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설득 작업 없이 시한 내 개혁만 강조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 참여한 한 인사는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에 떠밀려, 갈등만 고조시키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꼬집었다.

이세영 최혜정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