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한국 경제의 위기를 ‘특권경제’ 탓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새 경제’(New Economy)를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100번이나 써가며 새정치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특정 재벌과 결탁해 면세해준 세금만 1200억원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한다.”

문 대표는 이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71년 장충단공원 연설’의 이 부분을 인용하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했다. 2013년 전체 43만개 법인이 번 당기순이익 가운데 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 3개 법인의 이익이 37.3%에 이르는 반면, 1619만명의 근로소득자 중 5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1361만명(84%)을 차지하는 등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44년이 지난 지금까지) 또다른 형태로 특권경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에 “경제 기조의 대전환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새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표가 이날 제안한 새 경제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잘사는 나라’라는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을 바탕에 두고 “부채 주도가 아닌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경제성장의 방법론으로 제시된 ‘소득 주도 성장’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 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문 대표는 이를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두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를 통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 감면 제도의 과감한 정리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

문 대표의 이날 연설은 ‘경제’로 시작해 ‘경제’로 끝났다. 28쪽 분량의 연설문 가운데 21쪽가량이 경제 관련 내용이었다. 문 대표는 “새 정치가 새 경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경제민주연합이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치 현안이나 사회 분야에 대한 언급은 적었다. 문 대표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부는 평화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무능했다”며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가 가장 좋은 안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잘 풀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5·24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 진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새벽 2시까지 일일이 원고 수정 작업을 했고, 3시가 넘어서야 최종본 인쇄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의 이날 연설에 대해 새정치연합 안에서는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하며, 서민경제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세련되게 강조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수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자기 언어로 전달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비해 감동이 덜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