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규모 축소와 독립성 침해 논란으로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 특위가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전체 시행령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특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다만 야당 추천 조사위원의 요구를 수용하고, 수용이 곤란한 부분은 다시 협의해 시행령을 수정·보완하겠다”며 시행령을 고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특위와 유가족은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특위의 조직과 정원은 축소하는 대신 핵심 업무 상당 부분을 해양수산부 등 공무원이 맡게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유 장관은 이어 9일 예정됐던 차관회의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정부는 9일 차관회의와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제정 과정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었는데, 며칠간 시간을 두고 유가족과 특위를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해 유 장관은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4월 말까지 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종료 시점을) 1~2주 앞당기고,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1주기인 이달 중순께 기술적 검토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정부가 의견 수렴 명목으로 시간을 더 보낸다면, 유가족이 바라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전 선체 인양 공식 선언’은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된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인양 전 배·보상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한 데 대해서, 유 장관은 “배·보상과 선박 인양은 별개”라고 선을 그은 뒤 “배·보상 절차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법 시행 6개월 안에 종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이날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론과 세월호 가족 입장을 경청하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며 세월호 인양을 전향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특위와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요구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야 한다. 유가족 입장을 진솔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의원 158명은 유가족과 국민 뜻대로 정부가 인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서보미 김외현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