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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내년 총선 출마 다지기? 이완구 총리, 지역구 관리 논란

등록 2015-03-30 21:00수정 2015-03-30 22:07

선관위에 “지역구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 초청” 문의
식사 제공은 선거법 위반…청문회 때 불출마 약속 안해
이완구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총리가 자신의 지역구(충남 부여·청양)에 속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정부청사로 따로 불러 식사 등을 제공해도 되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무총리직을 겸직하고 있는데, 지역구 자치단체장(군수) 및 지방의회 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들을 정부청사로 초청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한다”며 “간담회 참석자에게 식사 또는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간담회 참석자에게 국무총리 명의의 넥타이 또는 스카프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선거구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다과·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행하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참석자들에게 각 1000원 이하의 통상적인 음료(주류를 제외함) 외에 식사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런 질의를 한 이유를 두고서 이 총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구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총리는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 결단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저는 이 자리(총리직)가 마지막 공직 자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도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에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남겨둔 바 있다.

지난 16일 임명장을 받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도 최근 선관위에 “장관의 지위로 지역구인 부산 서구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도 되느냐”는 취지로 문의를 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 업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내년 총선에 나갈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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