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27일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기본 틀에 사실상 합의했다.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식 소득재분배 방식을 일부 도입하되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기여율)는 올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지급률)은 줄이는 방식이다. 얼마를 올리고 낮출지는 여·야·노·정이 참여하는 한시적 실무기구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여야가 제안하고 공무원단체가 요구해온 수치 등을 고려하면 기여율은 10%, 지급률은 1.7~1.8% 안팎에서 결정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날 합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국회가 약속한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내에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여야와 공무원단체 모두에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8일이 시한인 대타협기구는 종료하지만, 최종 수치를 정하는 일은 실무기구에 넘기는 식으로 사실상 시한을 연장한 셈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새누리당)·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단일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한 뒤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실무기구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실무기구 활동 기간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이날 협상은 새누리당이 재직자와 신규 입직자를 분리해 2016년 입직자부터 국민연금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개혁안을 철회하고 야당 개편안과 유사한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물꼬가 트였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마련한 절충안(‘김용하 안’)은 재직자, 신규 입직자 구분 없이 기여율은 10%로 높이고, 지급률은 1.65%로 낮췄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25일 현행보다 기여율은 높이고(7.0%+α) 지급률은 하향 조정(1.90%-β)하되, 연금산정 방식에 정부·여당안의 국민연금식 소득재분배 모델(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깎아 저액 수령자에게 더해주는 방식)을 일부 도입한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용하 안’은 야당 개편안의 알파값에 3%, 베타값에 0.25%를 적용한 것이다. ‘김용하 안’을 적용할 경우 2085년까지 1746조원이 연금으로 지급되는데, 현행 제도에 견줘 429조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새누리당 쪽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김용하 안’을 주요 협상안 가운데 하나로 제안하기로 했다. 연금제도 개편의 최대 목표가 ‘재정 안정화’에 있는 만큼, 절감 효과만 확실하면 굳이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큰 구조개혁안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편의 기본 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수치가 적시된 단일안 마련을 위해선 여야와 공무원단체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용하 안’이 제시한 지급률 1.65%는 야당이 한 번도 고려해본 적이 없는 수치”라며 “적정 노후를 위해 1.7%는 넘어야 한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단체는 기여율을 다소 올리더라도 지급률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기여율은 ‘김용하 안’의 10% 선에서, 지급률은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수긍할 만한 1.7~1.8% 수준에서 절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세영 최혜정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