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김태일안-야당안으로 협상대상 좁히자”

퇴직금을 민간의 100%로…
소득대체율은 더 올라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토대로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과)가 제안한 이른바 ‘김태일 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5일 발표한 야당안을 협상 대상으로 좁혀서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안은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이 있는 안”이라면서도 “김태일 교수 안이 야당안보다 재정건전성도 강화되고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연금액도 더 높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협상 대상을 ‘김태일 안’과 야당안으로 좁혔다면 새누리당 안은 폐기된 건가?

“폐기된 게 아니다. 새누리당 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협상을 할 때 대상을 축소해야 하니까 새누리당 안을 기반으로 한 김태일 교수 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으로 집중 협상을 해보자는 거다.”

-여당안대로라면 30년 근무한 공무원의 소득 대체율이 현행 57%에서 37.5%로 떨어진다. ‘반쪽 연금’ 아닌가?

“우리는 퇴직금을 민간 수준의 100%로 인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감안하면 소득 대체율은 더 올라간다. 특히 김태일 교수 안대로라면 저축계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은 더 올라가게 된다.”

-여당안은 재직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연금 구조를 이원화했다. 신·구 공무원의 대립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

“재직자와 신규자의 연금 체계를 분리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이 왜 국민연금보다 지급률이 높냐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란 말이 나오는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추겠다는 것은 공적연금 포기 아닌가?

“공적연금 강화는 누구나 다 동의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포인트 올려 기초연금 5%와 합해 50%에 맞추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한달에 9만원을 내는 국민들이 16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국민들 동의 안 받고 어떻게 할 수 있나.”

-공무원연금을 축소시키면 공무원들이 사적연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재벌보험사 주머니만 채우는 ‘사적연금 강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내일(27일) 여당안, 정부안, 김태일 안, 야당안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다. 김태일 교수 안으로는 공무원연금이 크게 축소되지 않을 거다. 한번 봐라. 받아가는 돈이 야당안보다 많을 거다. ‘사적연금 강화’ 주장은 핑계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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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새정치 정책위의장 “국회 합의 시한보다 개편안 내용이 중요”

정부·여당 ‘반값연금안’
고수하면 논의 불가능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약속한 합의 시한보다 개편안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여야가 5월초로 합의한 처리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의장은 2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재직자와 신규 입직자를 분리해 공무원연금을 ‘반값 연금’으로 전락시키는 구조개혁안을 고수한다면 더이상의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4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나?

“지금 상황이라면 처리는 둘째고, 논의 자체가 어렵다. 어렵게 공무원단체를 설득해 협상테이블에 앉히고 뛰쳐나가려는 것을 달래서 주저앉힌 게 우리다. 그런데 정부는 남의 일인 양 방관하면서 시한이 닥치기만 바란다.”

-일부 언론이 ‘기여율 9%, 지급률 1.7%’가 야당안이라고 보도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와 다르다. 어제 수치를 적시하지 않고 ‘7%+α’, ‘1.9%-β’ 식으로 공개한 것은 대타협의 몫으로 남겨둔 거다. 감을 딸 때 까치밥은 남기듯 협상도 배려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급률 1.65% 선이면 협상 여지가 있다고 한다.

“순서가 틀렸다. 구조개혁안을 철회한 뒤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맞다. 조원진 위원장이 야당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김태일 교수 안’ 역시 ‘반쪽 연금’을 만드는 구조개혁안이란 점에서 기존 정부·여당안과 차이가 없고, 사적연금 확대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힘들다.”

-구조개혁안이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포석이란 주장은 지나친 음모론 아닌가?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떨어뜨리면 노후보장이 안 되니 당연히 사적연금 시장이 커진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실제로 논의됐고, 이는 거대 금융자본의 이해와도 일치한다.”

-공무원 표를 의식해 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닌가?

“우리가 계산한다고 공무원과 국민들 표가 움직이나? 공적연금 와해에 대한 우려 못잖게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다수 생각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적자분까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느냐는 불만도 있다.

“국민 부담을 줄이려고 공무원 부담분을 늘리는 게 야당안의 핵심이다. 기여율을 현행 7%에서 더 올리고, 퇴직자 연금은 동결하고, 미래 세대는 2009년 개편안을 적용하면 모든 세대가 고통분담이 된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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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 “노후보장 논의 없이 정략적 숫자 계산만”

20년 근무하고 한달 98만원
이게 많다고 깎아야 하나

“국민들의 제대로 된 노후를 보장하려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대체율을 높인 뒤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인 숫자 계산으로만 흐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은 2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후 국민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에 참석했던 그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며 “27일 전체회의는 사실상 대타협기구가 성과 없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이 발표된 뒤, 새정치연합 당 대표실을 점거하는 등 공투본 일각의 반발이 거세다.

“적정 노후소득 대체율에 대한 합의 없이 기여율 등 수치 얘기부터 나오면서, 현장에선 공무원연금법이 결국 개악되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투본 안에선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만 고집한다는 얘기도 있다.

“9급 공무원이 20년 근무하고 6급으로 퇴직하면 한 달에 98만원을 받는 수준이다. 이게 많다고 깎아야 한다는 건가.”

-공무원 연금을 유지하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그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노인들이 소득 없어서 소비를 못하면 내 자녀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공무원연금을 지키자고 하는 건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마지노선을 지키자는 것이다.”

-신규-재직자 간 차별을 두지 않고,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새정치연합 안은 공무원 노조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데 수용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새누리당 안보다는 훨씬 나은 안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리도 기본적인 입장은 표명해야 할 것 같다.”

-새누리당 쪽에선 재직자-신규 가입자 간 차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듯한데.

“결국 새누리당 뜻대로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니겠냐. 어디 마음대로 그렇게 해보라고 해라. 100만 공무원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