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5일 해외자원개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관보고를 끝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도 중반을 넘어섰다. 기관보고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화려하게 포장했던 자원개발의 실상과 부실·졸속투자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공개됐지만, 사업을 결정한 기관의 전직 임원들이 여야 합의 실패로 출석하지 않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번 기관보고를 통해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결정 당시 기준이 되는 내부수익률(IRR)까지 조작해 가며 투자를 강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의 경우,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내부수익률 5.0%를 하루 만에 8.3%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수익률은 8~10%가 되어야 투자를 하도록 공기업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캐나다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등 2008년 이후 진행한 15개 사업 중 10개의 내부수익률을 조작해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자주개발률을 2019년 3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기업들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종호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기관보고에서 정부의 자주개발률이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사용된 것에 대해 “압박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기관보고에는 전직 임원들이 증인에서 빠져, 답변에 나선 대부분의 현직 임원들은 “당시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무의미한 답변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3월 말께 열릴 예정인 청문회에서 전직 임원들은 물론 해외자원개발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까지 출석해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기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시 자원외교에 직접 나섰던 이 전 대통령이 당당히 나와서 설명이든 변명이든 해야 한다”며 “국조에서 부실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 기관보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인 <대통령의 시간>에 “참여정부보다 성적이 낫다”며 인용한 자원개발 총회수율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위원들은 “산업부가 불투명한 미래의 추정 예상 수익률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데이터를 왜곡했다. 회계법인들 자문 결과 명백한 조작이다”라고 몰아붙였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우리도 회계법인 자문을 통해 근거를 갖고 집계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