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설 연휴를 뜨겁게 달군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담배’ 논란이 결국 ‘없던 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란에 불을 지핀 새누리당에선 “저가 담배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거듭 발을 빼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설 연휴 직전 지도부 일각에서 ‘봉초담배’(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 활성화법 추진 계획을 내놨다가 덩달아 여론의 된서리를 맞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도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담뱃값이 인상되고 나서 서민과 어르신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하니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가 담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검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 정책위원회에 기존 담배 가격보다 싼 저가 담배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책위는 이를 집행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는 것이다.

저가 담배 아이디어가 공개된 뒤 설 연휴 동안 언론과 인터넷상에선 “저소득층은 건강에 더 안 좋은 담배를 피우라는 것이냐” “병 주고 약 주냐”는 등의 비난이 들끓었다. 특히 지난해는 담뱃값 인상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건강 때문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선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며 싼 담배를 들고나온 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이다. 중진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방송에서 “불과 50일 전에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저가 담배를 도입한다는 건 (담뱃값 인상 목적인) ‘국민건강’은 사라지고 ‘증세’만 남은 것 아니냐”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의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담뱃값 인상이 ‘꼼수 서민증세’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도 저가 담배 논란에서 온전히 자유롭진 못하다. 지난 18일 전병헌 최고위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봉초담배의 세금 일부를 감면해 국내에서도 이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가 “저소득층은 건강에 더 안 좋은 담배를 피우라는 것이냐”는 반발에 직면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한 최고위원이 저가 담배 도입 법안을 냈지만, 당 정책위 검토를 거친 게 아닌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보미 이세영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