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이 최근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의 원인을 엉뚱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탓으로 돌리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복지 축소’를 들고나오면서 차라리 대선 공약을 철회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비주류 중진인 심재철 의원은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보육)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며 “3년 연속으로 세수 부족이 생기는 상황인데, 돈이 얼마나 남아돌길래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료를) 주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부모) 취업 여부와 소득 하위 70% 등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며 무상보육 철회를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아동 폭행 사건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양적 팽창을 해온 우리 보육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라며 거들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복지 정책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0~5살 무상보육’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0~2살 무상보육’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5살까지 아이의 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일부에서 무상보육은 물론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전반의 철회까지 촉구하고 나선 건, 어려운 증세 대신 손쉬운 복지 축소 쪽을 선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는 대신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개편 등을 밀어붙인 결과 ‘꼼수 증세’ 비판과 지지율 하락 등의 부메랑까지 맞자, 이참에 정치적 부담도 덜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정부가 사실상의 증세를 전제로 발표한 주요 세법 개정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개별 부처가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보미 조혜정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