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탐사기획팀의 석달 취재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여전히 많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이뤄진 시간(과거)과 공간(국외)의 제약 때문에 취재 결과물은 ‘미완성’ 상태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다뤄야 할 ‘미생’의 의혹들을 정리해봤다.

① ‘볼레오’에 투입됐다던 3962억원은 어디로 갔나

■ 볼레오·쿠르드 ‘사라진 돈’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사업 채권은행이던 미국 수출입은행 보고서에는 ‘현장은 관리도 되지 않고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2012년 투입됐다고 장부에 나타난 금액은 3962억원이다.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부상 지출된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김경율 회계사는 “자금 유용 사건과 공사 차질이 빚어지는 등 실제 투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사업에서는, 공사가 쿠르드 천연자원부 장관 계좌로 송금한 세차례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한건은 쿠르드가 아닌 영국 런던 소재의 에이치에스비시(HSBC) 은행 계좌로 들어갔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외로 돈이 나가면 추적이 어렵다. 국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오랜 시간 자금 추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 자원테마주 널뛰기, 주가조작?

■ 자원 테마주 ‘주가 조작’

‘씨앤케이(CNK) 주가 조작’ 사건의 뼈대는 ‘정부의 허위 매장량(다이아몬드) 발표→주가 띄우기→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시세차익’이다. 이는 씨앤케이 사업에만 국한됐다고 보기 어렵다. 옛날 방식으로 뒷돈을 받는 건 위험성도 크고 법적 처벌도 무겁다. 반면 ‘주가 조작→시세차익’은 노출 우려도 적고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도 낮다. 공사의 사전 투자정보를 알고 있는 위치라면, 미리 관련 주식을 사놨다가 엠오유(MOU) 발표로 주가가 출렁일 때 팔아치우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는 자원개발 사업 관련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정보가 집중된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과 담당 공무원, 그들의 친인척 주식거래 현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③ 248억 메릴린치 자문료, 뒷거래?

■ ‘돈잔치’ 메릴린치의 축복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투자자문사엔 큰 시장이 열린 셈이었다. 에너지 공기업은 투자 결정 전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았다.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사업들이 많다 보니 자문료 규모도 컸다. 석유공사가 2008~2010년 신규 투자한 18조원의 자원개발 사업 가운데 12조원에 이르는 4건의 대형 국외투자 사업이 메릴린치의 자문을 거쳤다. 자문료는 248억원이었다.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씨였다. 메릴린치 자문사 선정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자문 내용이 실제 가치가 있었는지 등이 의혹으로 남아 있다.

④ 하베스트 인수, 누구 책임?

■ ‘하베스트’ 최경환 책임론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이명박 자원외교’의 최대 재앙이다. 석유공사가 메릴린치에 하베스트 경제성 평가를 맡긴 지 사실상 사흘 만에 인수 가격이 뚝딱 나왔다. 12시간 만에 그 인수 가격보다 많은 최종 인수 가격이 확정됐다.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통령 수행 출장 중이었다. 최 장관은 더 구체적으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겨레> 보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최 장관은 하베스트 인수 직후인 2009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인수 가격이) 리즈너블(적정)했다”고 말했다. 주무 장관이던 그는 이제 와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⑤ 삼성물산에 원금 보장, 특혜?

■ ‘석유공사-삼성물산-국민연금’ 수상한 거래

미국 이글포드 사업에선 석유공사와 삼성물산이 2011년 2월11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삼성물산의 지분은 20%였다. 당시 합의서를 보면, 통상의 합의서와 달리 탈퇴 당사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여럿 들어 있다. “(컨소시엄) 탈퇴를 이유로 다른 참여사는 탈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삼성물산은 예정이라도 한 듯 합의서 작성 17일 만인 2월28일 탈퇴하고, 그 자리에 국민연금이 간접투자 방식으로 1년 뒤 들어왔다. 삼성물산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인 배경은 무엇일까. 왜 이런 ‘의문의 거래’를 했는지 쉽게 이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김정필 류이근 임인택 최현준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