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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비리 공사직원 11명만 징계받아… 감사원 지적받아도 내부서 감경

등록 2015-01-20 22:38수정 2015-01-22 09:23

[탐사 기획/MB ‘31조 자원 외교’ 대해부]
‘이명박 자원외교’에 나섰던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취재하긴 쉽지 않았다. 취재에 무대응하거나, 때로 방해까지 했다.

이들 공기업 대부분 외부 비판을 수용하는 데엔 지나치게 인색했고, 자신들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데엔 관대했다. 이 대목에선 노조도 한몸이었다. 소나기만 일단 피하자는 태도처럼 보였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달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국민 동의없이 임의로 추진된 것인 양 오해를 사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도 그런 기조에 입각해 진행돼왔다”며 감사원도 비판했다.

사실 에너지 공기업들 대부분 내부 검열에 게을렀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더라도 내부에서 눙쳤다.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에서 2008~2012년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중 단 11명만 징계(전순옥·김제남 의원실 자료)를 받았다. 실상 감사원·내부 감사로 적발되고, 문책을 요구받은 이는 더 많다. 상당수가 내부 포상 경력 등을 이유로 ‘경고’ 이하로 감경받았다.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순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경고는 징계가 아니다.

하베스트 사업 상 문제로 김아무개 사업팀장만 ‘정직’을 요구(감사원)받았다. 석유공사는 김 팀장에게 ‘감봉 1월’ 징계로 깎았다. 그는 현재 서문규 현 사장의 비서팀장이다.

이라크 쿠르드 정부로부터 윤아무개 팀장이 사례금을 받았으나 경고(▶[단독] “이상득 의원 준다며 8천달러 걷어가” <한겨레> 1월19일치 3면)만 받았다. 윤 팀장은 콜롬비아 해외광구 탐사사업(CPO 2~3) 상 문제로 징계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포상실적으로 또 경고만 받았다.

회사 승인없이 회삿돈으로 골프회원권을 산 류아무개 소장은 견책에서 경고, 영국사무소에서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직원 4명 경우 각각 정직→감봉3월, 감봉→견책(2명), 견책→경고로 줄었다.

성공불융자 업무를 담당했던 가스공사의 사아무개 팀장도 견책에서 경고로 감경받았다.

광물자원공사에서 멕시코 볼레오 사업을 담당했던 최아무개씨는 정직→감봉3월, 블락플라츠 사업을 담당했던 이아무개 실장은 정직→감봉 6월로 감경됐다. 둘은 모두 종료 또는 사업축소가 추진 중인 ‘불량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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