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9년 10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국가적으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긴 재앙이었지만, 석유공사에는 ‘축복’이나 다름없었다. 석유공사는 이 거래로 자주개발률을 1.8%포인트 끌어올리며, ‘2009 정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비(B)등급을 맞았다. 그해 석유공사는 임직원 성과급을 211억6600만원 챙길 수 있었다. 시(C)등급으로 116억원을 받았던 2008년보다 한 계단 더 상승했다. 전체 임직원 1인당 평균 1800만원에 가까운 액수였고, 강영원 전 사장은 1억15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사와 사비아페루 등 바로 생산 가능해 자주개발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생산유전을 여럿 인수했다.

정부가 준 당근책으로 ‘돈잔치’
가스공사는 2011년 196억 받아
자원개발 앞장선 공사 사장들
MB와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석유공사뿐이 아니었다. 가스공사는 2010~2011년 캐나다 혼리버, 오스트레일리아 시엘엔지(CLNG) 등 8개 사업에 수조원의 투자금을 쏟아부은 뒤 공공기관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한 단계 높은 비(B)등급을 맞고, 각각 184억원과 196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광물공사도 2009, 2010년 멕시코 볼레오 동광과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에 각각 수천억원의 ‘부실 투자’를 진행했지만, 모두 1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수령했다.

이들 공사를 ‘성과급 잔치’로 이끈 열쇠는 바로 자주개발률 상승이었다. 2008년도 자원 관련 공기업 평가부터 ‘전체 에너지 수입량 중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비율’을 뜻하는 자주개발률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됐다. 자주개발률이 공기업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졌다. 석유공사의 경우 2008년 100점 만점 중 3점에서 2010년 8점까지 치솟았다. 이런 유인장치로 인해 자주개발률은 2008년 5.1%에서 2011년 12.9%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자주개발률 제고를 통한 성과급 지급은 다른 한편으로 ‘채찍’이나 다름없었다. 자주개발률을 목표만큼 달성하지 못해 경영 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 경우 사장은 책임을 져야 했다.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도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 한 공기업 임원은 “책임지지 않는 ‘무데뽀’ 정신”이라고 얘기했다. 본인 임기 안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일이든 강행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실세 사장들은 거침없이 내달렸다. 대우인터내셔널 출신인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소망교회를 다녔고,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경북 안동 출신에 고려대를 졸업했다.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현대종합상사에서 잔뼈가 굵은 현대 인맥이다. 이들은 때로는 이사회를 무력화하고(하베스트사 인수), 때로는 해당 국가 대통령의 경고(사비아페루 인수)를 무시하면서 오로지 자주개발률 상승을 위해 돌진했다.

감독 책임이 있는 옛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총리실과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2009년 9월부터 지경부 장관을 1년 반 가까이 지낸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지경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에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일을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른 산업부 간부는 “우리는 사실상 자원외교에서 제껴져 있었다”며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자원 관련 공기업과 직접적인 통로를 갖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현준 임인택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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