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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기획/MB ‘31조 자원 외교’ 대해부]
사업타당성 평가 ‘부실’로
고가 매입·비용 증대 원인
사업타당성 평가 ‘부실’로
고가 매입·비용 증대 원인
옛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2008년 6월)은 ‘임기 내 2007년 5만배럴(하루 생산량)에서 2012년 30만배럴로 확대’를 당면과제로 삼았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다급한 속내가 읽힌다. 이를 실현할 첫번째 전략은 바로 해외 유망한 ‘생산광구 및 석유기업’ 인수였다. 공기업으로서 자주개발률(우리나라 지분율×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선 탐사·개발·생산사업 가운데 생산사업 참여로 ‘벼락치기’를 해야 했다. 오랜 시간 공들여도 개발·생산으로 이어지는 ‘타율’이 1할 정도인 탐사사업과 달리, 생산사업은 매장량이 확인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투자한 생산사업의 성적표는 공사의 부실한 사업 검토와 사후 관리 실패로 낙제점에 가까웠다.
20일 <한겨레>가 에너지 공기업의 생산사업만을 따로 살펴보니(2014년 말 기준), 전체 21개 사업에 총 20조6192억원이 투자돼 확정된 손실액만 2조8192억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향후 손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잠정 손실액’은 99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1개 사업 가운데 당기순손실(2014년 기준 누적으로 지분만큼만 반영)이 난 5개 사업의 손실규모는 2조4796억원에 이르렀다. 생산사업의 투자 성적이 나쁜 것은, 부실한 사업타당성 평가로 인해 매입가격이 적정가보다 훨씬 높게 투입되거나 인수 뒤 사업을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비를 무리하게 증액한 탓이 크다.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사업은 니켈광산을 개발하고 생산된 원광을 운반하는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시공작업 지연과 인건비·자재비 인상,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애초 투자비 2513억여원이 8차례 증액돼 지금까지 1조4737억원이 투입됐다.
김정필 임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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