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막판 숫자 조정에 온종일 매달렸고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여야 쟁점을 좁히기 위한 물밑 조율에 분주했다. 그 덕에 올해는 여야 합의로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날짜인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마감시간’에 쫓겨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겠느냐. (앞으로) 누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예산안 처리 날짜는 영구히 지켜져야 한다”며 ‘12월2일’ 예산안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장의 당부와 달리 국회는 막판 진통을 겪었다. 배당소득 증대 세제 도입과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여부 등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전날 파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오후 들어선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을 찾아가 설득에 나섰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 축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연장 등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면 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여야 합의가 없다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용카드 소득공제(혜택 연장 관련 법)처럼 (정부가 애초에 개정안을 안 낸) 법안에 대해선 이번에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할 수 없다”며 “(야당이 합의해준다면) 야당의 주장대로 가업상속공제 혜택 대상을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런 제안에 윤호중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안을 가져와 대충대충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담뱃세 인상을 두고선 야당이 막판에 움직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급하게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담뱃세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야당의 주장을 반영해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세인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소방안전교부세 항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심사 시간 때문에 활동 시한까지 이틀 연장한 예결특위는 이날 37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3조5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원을 증액해 총 5000억원가량을 줄이는 선에서 심사를 마무리했다.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순증액을 국고 지원하기로 합의한 뒤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하던 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여야 사이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갑’스러운 태도가 막바지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큰 쟁점이 없는데, 예산안 처리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기재부가 예년과 다르게 더 뻣뻣했다”며 “지방 의원들이 요구하는 낙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이나 장애인단체 시설 지원비 등 여야 모두가 요구하는 예산에도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 적용 첫해에 ‘12년 만의 예산안 시한 준수’라는 성과를 얻을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지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민을 아프게 하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건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이승준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