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새누리 의원들 지도부 비판
“협상카드로 쓰려다 꼬여”
“협상카드로 쓰려다 꼬여”
내년도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우회지원’으로 봉합된 25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지원할 거면서 왜 그리 시간을 끌었냐”는 볼멘소리가 원내지도부를 향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그게(우회지원 방식), 그건데(국비지원 방식) 이렇게 결국 (지원)해줄 거면서 지도부가 괜히 난리를 쳤다”고 비판했다. 이날 양당 협상을 주도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만나 ‘5600억원 국비 지원’을 약속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향해 ‘월권’이라고 펄쩍 뛰며 3자 합의를 뒤집은 바 있다. 다른 의원은 “우회지원 방식도 당이 지켜온 원칙에는 어긋나는 편법”이라면서도 “그래도 야당의 요구를 전혀 안 들어줄 수도 없지 않으냐”고 했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원내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야당과의 ‘밀당’(밀고 당기기)에서 누리과정 국비지원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한 탓에 일이 꼬였다고 입을 모았다. 지도부가 내세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담당”이라는 원칙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새누리당 교문위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정부·여당의 원칙만 고집해 (누리과정) 사업이 중단되면 여당이 덤터기를 쓸 수 있으니 우회 또는 편법을 통해서라도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여러차례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지도부 입장에선 마지막 (대야)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다 보니…”라고 설명했다. 한 초선 의원도 “지도부가 (누리과정을) 나름의 협상카드로 쓰려고 한 것 같다”며 “중간에 (일 처리과정이) 모양새가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보미 황준범 기자 spr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윤석열판 ‘태블릿PC’ 나왔다, 검찰로 틀어막을 수 있겠나 [논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01/20241101502779.jpg "윤석열판 ‘태블릿PC’ 나왔다, 검찰로 틀어막을 수 있겠나 [논썰]")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