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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336호(1982년 11월 문화재청)로 지정되어 있는 독도를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자료사진
‘영유권 강화’ 프로젝트로 추진
환경오염 등 내세워 입찰 취소
‘일본과 외교마찰 우려 탓’ 제기
환경오염 등 내세워 입찰 취소
‘일본과 외교마찰 우려 탓’ 제기
정부가 독도에 입도지원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일본과의 불필요한 추가적 외교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시각을 부인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위한 사업자 입찰 공고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착공할 예정이었던 입도지원시설은 독도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을 통해 낸 공사업체 모집 공고가 취소된 것이다.
취소 배경에 대해, 총리실은 4일 자료를 내어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여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본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견해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입도지원센터 사업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시도된 대표적인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이지만, 외교부는 각종 형태의 영유권 강화 시도가 오히려 결과적으로 분쟁지역화를 가져온다는 부정적 견해를 보여 왔다. 이른바 ‘로키’(low key·낮은 목소리) 전략인 셈이다.
독도 입도지원시설은 2008년 결정된 정부의 영유권 강화계획 23가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연간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찾는 독도에 기상 악화 등의 상황이 닥칠 경우 방문객들이 대피할 곳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추진에 힘이 실려 왔다.
정부는 ‘외교적 원인’에 대한 관측을 부인했다. 총리실은 “이(입찰공고 취소) 외에 결정된 바는 없으며 위 제반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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