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시작전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됐다. 탈북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교전사태로까지 번졌다. <한겨레TV>는 ‘정치토크 돌직구’ 최신편에서 대표적 군사·안보 전문가로 통하는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2014년 10월 말, 대한민국은 안녕하신가?’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예로 들어보자. 평소에는 허정무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정작 월드컵 경기가 치러질 때는, 히딩크 감독이 바통을 넘겨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 구조일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OPLAN)이 딱 이 꼴이다.

군의 지휘권은 인사, 군수, 진급, 작전통제권 등을 아우른다. 평시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이 이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전시엔 지휘권의 일부인 작전통제권이 미군 4성 장군(대장)인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에게 넘어간다. 평시와 전시로 작전권 행사의 주체가 갈려 있는 건 한국군이 유일하다. 김종대 편집장은 “작전권이 평시와 전시로 쪼개진 것이 우리 안보의 최대 취약점”이라고 짚었다.

김 편집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넘어간 것은 한국전쟁 때다. 전시란 다급한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쪽에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다. 맥아더 장군은 이를 ‘기쁘게 수락한다’는 답장을 보냈다. 조약도, 협정도 없었다. 한 나라의 군사주권이 다른 나라에 넘겨진 과정치고는 지나치게 간단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전후로 한 격동기는 미국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눈길을 결정적으로 바꿔놨다. 12.12 쿠데타 이후 5.17 계엄령 확대에 이르기까지 무도한 군부가 저지른 잇따른 반란행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유? 최전방의 군 병력을 후방으로 빼낸 전두환 일당의 도발을, 작전권을 틀어쥔 미국이 내버려뒀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 당시 미국이 처음으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쪽으로 넘기려 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실제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후보는 작전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군·예비역 단체의 반발이 심하자, 집권 이후 평시와 전시로 나눠 작전권 환수를 추진했다. 김 편집장은 “노태우 정권이 추진했던 평시 작전권 환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은 1994년 마무리됐다”며 “당시 2~3년 뒤면 마무리될 것으로 여겼던 전시 작전권 환수가 20년 뒤인 지금 다시 무기한 연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군과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 구체적으로 북핵의 공포다. 미군이 주둔하고, 한미연합사 체제가 유지돼야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다는 거다. 군 내부에선, 한국군이 전시에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김 편집장은 이를 두고 “김정은이 들으면 좋아할 얘기”라고 꼬집었다.

김 편집장은 전시 작전권 환수가 미뤄진 실질적인 이유를 세가지로 꼽았다. 첫째, 군 내부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 탓이다. 둘째, 북한의 위협과 공포에 기대 통치 기반을 다지려는 정치권의 얄팍한 셈법 탓이다. 셋째, 미국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외교·안보정책 정책의 초점을 옮긴 것도 이런 상황과 맞아 떨어진 측면도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에서 1978년 한미 연합사 창설, 1994년 평시 작전권 환수에서 2014년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에 이르는 역사를 두루 아우른 김 편집장의 입에선 ‘기득권’이란 낱말이 숱하게 등장한다.

이밖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우리 국방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도 속속들이 파헤쳤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규정한 이후, 전단의 내용이 북한 비판에서 남한 야권 비난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화·복지경제·자주국방 등 ‘진보의 언어’로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기반 유지를 위해 북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정치토크 돌직구’ 최신편에선 거침없는 말투로 김 편집장이 강조하는 ‘진짜 안보’를 만날 수 있다.

김도성 피디, 정인환 기자 kds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