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기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에 새누리당이 ‘여야 협상 중단’을 선언할 정도로 강경대응하면서 정상화를 향해 움직이던 국회가 다시 길을 잃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26일 본회의 산회’로 큰 피해를 본 것처럼 과도하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정기국회 파행 책임을 정 의장과 야당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반면, 정 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연기’를 이끌어내 한시름 돌리려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반격에 궁지로 몰린 모양새다.

정 의장은 지난 26일 주말 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의사일정 합의와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을 당부하며 본회의를 30일로 미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26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여야 협상을 거부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처럼 설사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조만간 타결되지 않는다면, 야당이 정기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 불투명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줄줄이 파행할 수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주말 내내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접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다음달 1일 국회 정상화를 목표로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고 긴급 제안하며 국면 반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문 비대위원장의 대표 회담 제의를 비롯한 새정치연합의 협상 압박이 30일 예정된 본회의를 미루기 위한 ‘속임수’라고 보고 ‘30일 전 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가 ‘문희상 위원장이 (여당의 협상 거부를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썼던데 그것이야말로 적반하장 아니냐’고 하더라”며 김 대표의 회담 거부 의사를 전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끝장’ 의원총회를 열고 30일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약속했음에도 의총을 연기하며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속였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 의장의 본회의 법안 처리 연기가 결과적으로 새누리당한테 불리할 게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정 의장의 선택이 야당에 국회 등원을 피할 수 없는 ‘족쇄’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정 의장과 야당을 향해 떼를 쓰듯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26일 본회의 강행 처리 무산을 빌미로 야당을 굴복시켜 향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비롯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강경대응에 새정치연합은 곤혹스런 처지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어 명분과 모양새를 갖춘 뒤 등원할 계획이던 새정치연합으로선 30일까지 뚜렷한 협상 진전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30일 등원 거부’를 선언하기도 쉽지 않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옴짝달싹 못하게 돼버렸다. 정 의장에게 법안 처리 연기를 부탁할 당시엔,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물밑접촉마저 거부하는 상황은 시나리오에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저녁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태도에 참석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비상행동을 해야 한다”, “밤샘 토론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정기국회 전략에 대한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계속 진행하되, 의장과의 약속도 있는 만큼 본회의에 참여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국회 일정에 협조해선 안 된다는 입장 또한 만만찮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중도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더이상 초·재선들에게 당이 끌려가선 안 된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내일은 중도파와 중진들도 침묵을 지키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전략단위 내부에선 30일 본회의 소집엔 응하되 △표결 참석 거부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는 방안 △법안 투표만 기권하는 방안 △법안 처리에 협조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고리로 세월호 특별법 양보를 압박하는 방안 등 3~4가지 안을 두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헌 이세영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