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친일 식민사관 등 여러 문제점으로 여야 양쪽에서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 후보자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발표한 2기 내각 후보자와 청와대 보좌진 상당수가 맡은 국무를 진행하기에는 치명적인 흠결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업무 부적격자들의 ‘2기내각’

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신설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의 김명수 후보자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제자들이 쓴 논문들을 자신의 연구성과로 꾸며, 이를 토대로 연구비를 타는 부정행위를 되풀이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정치특보로 있으면서 이른바 ‘차떼기’ 자금 가운데 5억원을 이인제 당시 후보에게 전달하는 등의 정치자금 ‘배달책’을 맡았다. 1997년 안기부 2차장(해외담당) 시절엔 해외동포에게 돈을 주고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대선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했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열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전임인 원세훈·남재준 국정원장이 각각 대선 개입과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연루된 것을 고려하면, 이미 국정원에서 정치공작에 가담해온 이력이 있는 인사를 국정원장에 앉히려는 것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7월 한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행태들이 법치주의를 과감하게 붕괴시킨 원인이 됐다”며 사회운동에 대한 적대적인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치안의 총책임자로서 사회적 갈등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여론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해야 할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는 검사 시절 만취 상태에서 기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 윤두현 홍보수석 내정자는 <와이티엔>(YTN)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재직 시절 정부여당에 대한 편향보도 지시로 기자들과 지속적으로 충돌을 빚었다. 청와대가 중용 이유로 내세운 “소통의 적임자”라는 주장과는 정반대다.

이번 2기 인사의 심각성은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이전처럼 단순히 위장전입, 납세, 병역 등 후보자의 개인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장은주 영산대 교수(법학)는 19일 “논란 지점들이 하나같이 앞으로 맡게 될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가장 이념적으로 경도된 집단이 정권 핵심부에 있다 보니, 현실과 여론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평가들은 이번 인사를 ‘말과 행동이 괴리된 박근혜식 인사의 전형’으로 규정한다. 통합을 하겠다며 통합에 반하는 인사를 기용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면서 비정상적 인물을 발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지금 기조대로 간다면 계속되는 갈등과 충돌 때문에 국정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철수·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 문창극·이병기·김명수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뒤 “정치공세가 아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21일 박 대통령이) 귀국 즉시 제2기 내각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