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박대통령 담화 l 새 재난관리시스템
박대통령 담화서 청와대 쏙 빼
국정운영 최고기관 책임회피
박대통령 담화서 청와대 쏙 빼
국정운영 최고기관 책임회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그리고 안전행정부에 대해 ‘해체와 재구성’을 주문했다. 청와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런 ‘칼바람’을 피해갔다.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는 ‘저’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청와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재편하는 고강도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청와대의 역할에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는 얘기다. 야권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위기관리센터(안보실 산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등의 역할을 재검토해서, 청와대가 대형 재난 발생 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해 왔다. 박 대통령은 결국 이를 일축한 셈이다.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국가안보실의 입장이, 박 대통령의 뜻이라는 점이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야당은 이런 대통령의 발표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예고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라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를 부활시켜 국가재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이재명, 연설 중 국힘 소리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0/581739172611582.webp "이재명, 연설 중 국힘 소리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