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대만사태 발생 시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은 군사계획을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문에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계획을 바꾸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당시 정책 결정 과정의 뒷이야기를 담은 <칼날 위의 평화>를 최근 펴내면서 알려졌다.

책을 보면, 미국은 2003년 초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해왔다. 주한미군이 유사시 한반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는 다른 지역에서 한반도로 쉽게 이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정부는 주한미군의 유연성은 인정하지만,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5년 6월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쪽이 한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협의가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한달여 뒤인 7월15일 리처드 롤리스 당시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에게 “지금까지 대만사태 관련 유사시 대비계획의 가정은 한국으로부터의 작전을 상정한 것이었다”고 털어놨다. 롤리스는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고, 미국 정부가 이를 이해하므로 대만 유사시 대비계획의 가정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 논의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던 대만사태 시 주한미군의 발진기지 역할을 수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책에는 문성근씨가 2003년 말 대북 특사로 방북하면서 북한 쪽에 전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서도 공개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친서에서 “문제의 핵심은 핵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라며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사안을 잘게 나누어 밀고 당기지 말고, 근본적으로 통 크게 통째로 해결합시다”라고 제안했다. 문씨의 방북 뒤 한달도 채 안 돼 북한은 국정원 라인을 통해 북-미 대화와 관련한 현황 및 북쪽 입장(12월9일)과 북-중 협의 결과(12월29일)를 통보하는 등 남쪽과도 적극적으로 핵문제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다. 남북관계를 통해서는 북핵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2005년 9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북한의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적한 이른바 ‘비디에이’(BDA) 사건으로 ‘9·19 공동성명’의 실행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북한 쪽과 잠정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도 무산됐다고 책은 밝혔다. 2005년 8월,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이 8·15 민족대축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을 때, 북쪽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미 결심이 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