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제안 종합판인 ‘드레스덴 연설’과 관련해 이번주 중으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후속 조처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북한에 선대화 제의 등 적극적 조처에는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여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제안이 남북관계 돌파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이번주 중에 관련기관 간 후속 대처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협의 내용과 관련해 “(회의에서) 박 대통령 대북 제안의 실행 우선순위라든가, 선후 관계, 로드맵 등을 만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정부는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박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세부 후속조처 등을 좀 더 다듬고 구체화해서 앞으로 추가로 발표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 실행을 위해선 북한과의 협의 및 조율이 ‘첫 단추’임에도, 정부는 대북 접촉에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직후 청와대가 배포한 설명 자료에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회담을 선제의하는 문제 등은 대화의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일단 제안을 한 것이니, 시간을 두고 저쪽 반응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북한에 공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다.

북한도 4월 중순까지는 반응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북한 내부 정치 일정과 한-미 독수리 훈련이 끝난 뒤 우리의 관련 후속 조처를 보고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달 7일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일주일여 뒤인 15일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가 있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굵직한 정치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외 노선을 정해 공표하는 것을 미루는 경향을 보여왔다.

게다가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 독수리 연습이 다음달 18일까지 지속된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지금 상황에선 북한이 답변하기가 난처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끝난 뒤에야 북한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드레스덴 연설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는 아직 속단하기 쉽지 않다. 북한은 지난 29일 <노동신문>에 ‘북남(남북)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이 서해 5도 일대에서 대북 삐라를 살포했다며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담화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의한 북남(남북)관계의 개선은 더는 역행할 수 없는 대하의 흐름”이라며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용인 석진환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