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국무조정실서 민원들 분석하기로
당·정·청 회의 열고 실행계획 논의
민주당 “무차별적 없애기는 재앙”
당·정·청 회의 열고 실행계획 논의
민주당 “무차별적 없애기는 재앙”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토론회에서 지적되고 해결을 약속한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나온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 대변인은 “일단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회의에서 나온 여러 민원들을 분석하고 분류하게 될 것”이라며 “해결이 가능한 규제인지 아닌지, 당장 해결할 것인지, 시간이 걸리는지, 어떤 부처들이 협업을 해야되는지 등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고 분류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뽑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오찬을 겸한 회의에 당에서는 유일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이,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을 포함한 수석비서관들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일선 산업현장의 규제를 개선해온데 이어 당내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해 제도적인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핵심·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라는 큰 방향에서 토론회 건의사항을 분류해 목록을 작성 중이라고 보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출규제 완화가 부른 저축은행 사태와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 폐지 등으로 벌어진 2003년 카드대란을 예로 들며 “나쁜 규제를 없애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참 나쁜 일이다. 민주당은 나쁜 규제를 솎아내서 없앨 것이고 꼭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지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헌 이승준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윤석열판 ‘태블릿PC’ 나왔다, 검찰로 틀어막을 수 있겠나 [논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01/20241101502779.jpg "윤석열판 ‘태블릿PC’ 나왔다, 검찰로 틀어막을 수 있겠나 [논썰]")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