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4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유력 후보들 사이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도에선 ‘버스 공공성 강화’가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서울시에선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약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2015년 노약자와 초·중학생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단계적 무상버스 도입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대체로 재원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면서 ‘버스 준공영제’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몽준 의원 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박원순 시장이) 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사업계획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방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박 시장이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제가 알기로 (취임 때) 8만호 짓겠다고 했는데 임기 중에 절반도 못했다. 왜 못했는지, 본인 책임은 없는지 그것부터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정부가 2월 내놓은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서울시 여건에 맞게 보완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시정업무”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 지난달까지 애초 공약(8만호)의 96.6%인 7만6650채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공약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핵심 지지기반인 고령층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해 ‘가족행복 어르신 섬김 공약’을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65살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57만명에 이르는 치매 환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0여곳에 치매예방·재활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최대 103만원에 이르는 대학입학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 구축과 무제한 환승정액제를 통한 교통비 경감 대책, 데이터 요금 인하를 통한 통신비 경감 대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안창현 김수헌 조혜정 기자 blu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