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0년 지방선거는 야권의 무상급식 공약이 표심을 파고들며 승부를 갈랐다. 야권의 이른바 ‘3무1반 정책’(무상급식·보육·의료,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당시 선거를 야권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었다. 특히 무상급식 정책은 복지 이론서에 갇혀있던 ‘보편적 복지’를 한국 사회의 중심 논쟁거리로 끌어내는 힘도 발휘했다.

새정치연합과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민주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3무1반’처럼 민심을 흔들 민생정책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0년 선거에서 정책 주도권을 야권에 내준 새누리당도 맞불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11일 “통합신당은 민생중심주의를 추구하는 만큼, 생활정치·생활정당에 걸맞은 생활공약을 내놓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최 본부장, 민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한 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한 정책이 우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합신당이 여야 모두 대선 때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기로 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속 지킨 야당 대 거짓말 정권’으로 정부견제론을 전면화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과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즉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다.

당에선 대표 정책을 내놓기 위해 전월세 대책, 생활비 경감 해소책,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문제, 공공의료·교통 등 공공성 강화, 치매 등 가족파괴 질환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안들을 점검하며 정책을 압축해가고 있다. 야권에선 철도민영화 반대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고려해, 지방정부에서 공공성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대표얼굴로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민생정책 발굴이 쉽지 않다는 게 야권의 고민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무상급식처럼 선거를 주도할 이슈를 찾는 게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 본부장은 “당에 ‘정책 뱅크’(은행)를 만들어 그 안에 담긴 정책들을 선거에 출마한 이들이 지역에 맞게 가져다 쓸 수 있게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실천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정책위 차원에서 공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표 공약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지방경제 살리기는 대통령 경제 혁신 중의 하나였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결국 내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계획 등이 주요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또 최근 복지 체감 100℃ 점검단(위원장 유일호 의원)을 구성하는 등 지방선거를 위한 민생 돌보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점검단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