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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 대통령 발언 선거개입 논란

등록 2014-03-05 16:57수정 2014-03-05 22:30

후보 차출 유정복에 “인천, 능력있는 사람이 됐으면”
민주, 선거법 위반여부 공식질의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앞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천이 국가적으로 중요한데, 능력 있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라고 격려성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유정복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인천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박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주요 관계자도 “그건 정말 덕담이었다”며 대통령의 발언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덕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말도 아니고, 장관 사퇴하고 출마하려고 인사 온 사람에게 잘되시라고 격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에서 국회의원에 내리 3선을 한 유 장관은 애초 경기지사 출마설이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송영길 현 인천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여권 지도부는 고향이 인천인 유 장관의 차출을 추진해 왔다.

유 장관은 자신의 전언으로 논란이 일자 이날 밤 <제이티비시> 뉴스에 나와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10년 가까이 정치를 함께해 왔는데, 당연히 덕담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원으로서 무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중앙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이 한 말은 전국의 선거관리 공무원들과 행정부 공무원 전원에게 여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며 “중앙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발언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박남춘 의원실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공식 질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 의원실의 질의를 접수했다”며 “이르면 다음주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김남일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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